가계대출 총량 2배로 확대…오픈런 한숨 돌리겠지만, ‘부동산과의 절연’ 계획은 흔들

정부가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여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 상반기 총량 조기 소진으로 발생한 잔금대출 접수 중단과 ‘주담대 오픈런’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신 수도권 아파트를 사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제한한다. 공급·실수요 금융은 풀면서 투기성 대출은 조이는 ‘선별적 금융완화’다.이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