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육사에 쿠데타 책임 물은 일 있나…사관학교 신속 통합하라"(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 라며 신속·강력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며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나 라고 물었다.안 장관이 세 번 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또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닌가 라고 말했다.이어 군내 장성 중 육사 출신 비율이 얼마나 되나 물은 뒤 절반 이상 이라는 답을 듣고 그런데 하위장교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지 않나. 위로 갈수록 다 육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아니 최소한 그 이전에 두 번씩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며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 라고 했다.그러면서 해외 국가의 국군사관학교 운영 현황을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중국·러시아의 경우 사관학교가 없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많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쟁 양상이 달라져 육·해·공군의 통합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런 점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특정 군 장교들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 군사 쿠데타로 나라를 절단낸 다음에도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었나 라며 진척 속도가 조금 그렇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 고 강조했다.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대학교(가칭)를 출범해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군사관학교 산하에 육·해·공군학부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합동작전 등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에게는 군별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육사 총동창회는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 고 주장했다.총동창회는 그동안 정부는 사관학교 통폐합이 합동성 강화와 미래형 군 육성,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논리가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줬다 고 했다. 이어 육사 총동창회는 오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며 대통령은 군을 분열시키는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국군 전체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는 국가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 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도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평택 기지를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입주했는데 원래 그 전에 비워주기로 한 것을 아직도 안 비워주는 데도 많이 있고, 비워주기는 했는데 사후절차가 안 됐다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고, 한 두개도 아니고 이런 거는 진짜 문제 아닌가 라고 물었다.이어 거의 핑계에 가깝다 며 그래서 원래 선불 주면 안 된다는 것 이라고 했다.이에 안 장관은 미국 쪽에서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있어서 촉구하고 있다 며 더 속도감 있게 하겠다 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함께 노력해왔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