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23T08:51:50
"대학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
원문 보기교수를 비롯한 대학교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교..
교수를 비롯한 대학교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