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사건 두고 기싸움…종특 확정 사건 vs 내란 주장 틀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특검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성재 장관의 청탁금지법 사건은 종결됐다 는 입장이다. 반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종합특검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종합특검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박성재 장관의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이 진행한 수사 결과는 공소기각 판결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어받아서 수사할 수 없고 새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한이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다시 개시해서 수사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결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당시 김건희 특검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전직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기간이 만료돼 국수본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