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보장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공휴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공휴일법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규정할 뿐이라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휴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27일 공휴일법 제4조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각하란 본안 판단에 들어서지 않고 사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과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과 평등권·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