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값 3.5배 뛰었는데 예산은 제자리"…IT 서비스업계 '유찰 대란' 공포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IT 서비스 산업이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신임 협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신 회장은 취임 소감으로 IT 서비스 산업은 컨설팅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중추 산업 이라며 회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끌어내 대외 영향력을 높이고 AX 시대의 진정한 리더 역할을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 ◆ 일한 만큼 받자 …공공 SW 대가체계 손질신 회장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열악한 환경을 꼬집으며 산업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임기 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당한 대가 체계 마련 을 꼽았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SW 시장에서 공공·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하지만 수익성은 처참하다. 대기업 이익률이 8.1%일 때 중소기업은 고작 1.7%에 불과하다.최근 7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다시 허용되면서 중견·중소기업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신 회장은 일은 늘어나는데 돈은 그대로인 구조를 깨야 한다 고 강조했다.협회는 해결책으로 기능점수(FP) 기반의 대가 산정을 투명하게 하고, 업무 범위가 바뀌면 즉시 돈을 더 주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신 회장은 과업은 늘어나는데 대가는 유지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며 과업심의 절차를 정례화하고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다시 확정하는 제도를 자리잡게 하겠다 고 말했다.◆ AI는 사람 머릿수 사업 아냐 …성과 중심 대가 필요인공지능(AI) 사업의 대가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IT 사업은 투입된 인원수(맨먼스)에 따라 돈을 줬다. 하지만 신 회장은 AI 시대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AI 사업은 개발 후에도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키고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단순 개발 직원 수로 단가를 매기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신 회장은 빅테크와의 경쟁으로 인건비가 급등해 인력 중심 경쟁은 끝났다 며 기술력과 가치 중심으로 대가 체계를 바꿔야 한다 고 말했다.협회는 앞으로 생성형 AI 가동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를 정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서버값 3.5배 폭등… 공공사업 줄유찰 터질 것 현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장비 가격 폭등 문제를 짚었다. 중동 전쟁 등 물류 불안과 반도체 수요 폭발로 IT 장비 가격이 날뛰고 있기 때문이다. x86 서버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최대 3.5배나 뛰었다.문제는 공공사업 예산이다. 예산은 과거 싼 가격을 기준으로 묶여 있는데, 실제 사야 할 장비 값은 수 배가 올랐다. 신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적자가 뻔해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유찰 대란 이 올 수 있다 고 경고했다.이어 정부가 장비값 상승을 원자재 가격 변동처럼 인정해줘야 한다 며 계약 금액에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달라 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