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드러낸 공정위 ‘불시조사 딜레마’…"제도 보완해야"

쿠팡의 초유의 현장조사 거부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시조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담합 등은 사전통지 시 핵심 증거가 삭제·은폐될 우려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불시조사를 폭넓게 허용하면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가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어서다.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불시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적용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