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특검 동의 못해”… 조국혁신당 “논의 필요”

정의당은 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특검을 임명하는 꼴”이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친여 성향 정당이 특검법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원내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두 정당 관계자는 “좀 더 논의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정의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행정부 수장이 사법 절차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헌정 질서의 기본적인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입법 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라며 “대통령에게도 막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리수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 이 대통령의 무죄를 증명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