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당국 시각·시장 시각 모두 갖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고,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가시화되면서 금융·자본시장을 둘러싼 규제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합동 대응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도 강화되는 추세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후 대처를 넘어 의사 결정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체계를 갖추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