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평화적 두 국가', 정부 공식 입장 아냐"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대북정책을 담은 통일백서 에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한 것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공식문서인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은 헌법 영토 조항(3조)와 평화통일 조항(4조)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해 설명했다.당국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고, 평화적 두 국가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를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 라고 말했다.또 북한을 법적으로 국가로 인정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라며 북한의 정치적 실체이자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 라고 덧붙였다. 평화적 두 국가 구상이 전 부처 간 합의를 거쳐 나온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당국자는 통일부 구상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라고 보기는 그렇다 며 통일백서는 통일부가 한 해 동안 해온 평화공존 노력을 기록하고 망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해온 노력들 소개한 것 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공개한 2026 통일백서 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고 명시했다. 남북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며 상호 간 국제법적·정치적 실체를 존중하기로 한 정신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대북정책을 집약한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 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며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