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건 추가로 통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1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데 이어 총 3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