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찬반 똑바로 밝혀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장윤기 살인사건은 경찰 수사가 실패하거나 오염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외부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그 참혹한 이유를 증명했다 며 장윤기 사건이 답을 내놨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갈팔질팡한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찬반을 똑바로 밝혀라 라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가 뭉개지고 오염됐는데도 민주당은 해당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 만 남기겠다고 한다 며 제 식구 감싸기로 망가진 수사를 다시 제 식구에게 맡기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면죄부 라고 주장했다.그는 보완수사권은 부실 수사와 은폐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라고 강조했다.이어 장윤기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돌연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한 적 없다 며 발을 뺐고, 강경 폐지를 외치던 의원들도 며칠 만에 예외적 존치로 말을 바꿨다 며 국민의 안전장치를 당권 경쟁의 선명성 과시용으로 흔들다가, 실제 폐해가 드러나자 민심에 떠밀려 꼬리를 내린 것 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며 이 대통령은 이미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며 제한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고 전했다.그는 그렇다면 민주당의 전면 폐지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며 평소에는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며 국회를 몰아세우고, 온갖 사회 현안에는 새벽 SNS로 키보드 정치 까지 벌이더니, 정작 국민의 생명과 사법 정의가 걸린 문제에서는 국회가 판단할 일 이라며 뒤로 숨고 있다 고 했다.이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라며 민주당이 끝내 전면 폐지법을 강행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이제는 이 대통령이 직접 결단할 차례다. 더 이상의 침묵은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하라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