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과실 있지만…당락에 영향 줘야 선거무효 가능"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당일 서울 지역 14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지면서 그 후폭풍이 법조 리스크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불가 방침을 유지한 채 개표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민·형사상 소송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은 열려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