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는 초등생에 “사기꾼”이라는 선생님…대법원은 무죄라는데, 이유가

초등학생에게 사기꾼이라고 꾸중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거짓말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