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11T23:43:52

배준영 "수도권 주택 문제, 민간 공급 역량 없이 풀기 어려워"[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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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공급은 발표가 아니라 실제 입주로 증명돼야 한다 고 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8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부동산 대전환 시대, 집값 안정의 해법을 묻다) 에서 공공이 모든 공급의 해답인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도권 주택 문제는 민간 공급 역량 없이 풀기 어렵다 며 재건축·재개발과 노후 주거지 정비, 민간 공급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그는 정부는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수도권 6만호 공급을 발표했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신규 물량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8·4 대책 역시 대규모 공급 물량을 발표했지만 절차 지체, 이해관계 충돌로 실제 공급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 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노년층,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배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을 언급하면서 방치된 건축물을 다시 활용하고 노후 공간을 정비해 공급과 생활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인 공급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