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논란… 12대 중과실 범위·사고이력 공개 진통

내년 5월 시행 앞두고 후속 논의, 의사-환자단체 온도차 12개 유형 모호성·기피과 방어진료 악화 우려 등 목소리 법조계선 형사면책 특례 위헌소지 주장… 쟁점조율 난항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이 미비했다는 논쟁이 이어진다. 의료사고 이력공개제 의 공론화를 두고도 방어진료 악화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이견이 지속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의 형사면책 특례가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 관련 후속논의가 진행 중이다. 의사들은 법안 내 12대 중과실 유형의 모호성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의사의 형사면책 특례 자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