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정 형사소송법 안 읽어봐서 그런데”… 이미 의결된 법안 토론한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 것인지, 검사 수사의 법적 권한이 없어진 것인지 질문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