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전인데… “판결 취소해달라” 벌써 369건

재판소원 제도(개정 헌법재판소법)가 시행되기 전인데도 헌법재판소에는 이미 “법원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사건이 올 들어 369건이 접수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수사·재판 현장에선 고위 공직자부터 일반 형사 피고인까지 ‘법 왜곡죄(개정 형법)’를 무기로 삼는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이르면 이번 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