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법사위원 "내란·국정농단 사범 재판 지연, 조희대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16일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지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고 했다.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취임 이후 줄곧 법대로 6·3·3 원칙 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 왔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인가 라고 물었다.이들은 내란 정권의 총리와 행안부 장관으로 윤석열의 국헌문란·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며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공동주체로 자본시장을 부정한 주가조작은 물론, 정교 유착 금품수수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고 했다.이어 그러나 이미 하급심을 통해 입증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다 며 국민은 국법질서를 뒤흔든 이들의 혐의에 대하여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고 주장했다.또 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 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며 1·2심을 거치며 확인된 핵심 피고인들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내란청산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 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고 했다.그러면서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전원합의체 기일 및 선고 시점 제시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 약속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을 요구했다.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전원합의체 심리라는 지연술로 6·3·3 원칙 을 무력화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관 제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고 했다.아울러 지난 2025년 5월 감행된 조희대 코트의 사법 쿠데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