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현행 장특공제, 비싼 주택일수록 혜택…과하게 역진적”

“강남구 한 채 200억 공제받기도 제도가 ‘똘똘한 한 채’ 권하는 꼴” 서울 일부 지역 쏠림 현상 지적 초고가 주택 세제 개편 방향 시사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이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라고 공개 비판했다.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