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물러나고 법원행정처 폐지해야…법원조직법 개정"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및 법원행정처 해체,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해체해야 한다 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사법개혁의 다음 결실로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신 대표는 윤석열이 끌어내려진 뒤 국가대표 빌런으로 조 대법원장이 등극했다 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사에 사법의 정치화를 주도했다 고 기록될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그가 대법원장일 때 법정 안팎에 유독 정치가 강하게 작동했다 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 후보 재판을 초고속으로 진행했다 고 했다. 신 대표는 명백한 대선 개입 이라고 했다.이번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관해서는 여러 이유를 대지만 대법관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며 임명권자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대선 불복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고 했다.그는 서면 제청보다 더 큰 문제는 직무 유기, 그리고 그로 인한 사법 공백 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법관 추천위 후보 추천 후 엄상필, 신숙희 후보자는 8일,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후보자는 1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고 했다.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손봉기 후보자는 무려 209일이 지난 뒤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 제청했다 며 209일간의 직무 유기, 209일 간의 사법 공백 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 대법원장이 9개월 남은 임기를 다 채우면 국민의 실망은 더 커지고 신뢰는 바닥을 뚫을 것 이라며 정치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답답한 법복을 벗고 차라리 정당 배지를 달라 고 했다.아울러 대법원장 한 명 바뀐다고 사법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판사를 법복 입은 귀족으로 만든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며 국가 권력 중 사법부만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듯하다 고 말했다.그는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기구가 있다. 법원행정처 라며 인사, 예산, 행정을 모두 장악해 법관을 관리하며 서열을 매긴다 고 했다. 이어 제왕적 대법원장의 참모 조직 이라며 이곳 말만 잘 들으면 법복 귀족으로 남고 밉보이면 쫓겨날 수도 있다 고 말했다.신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9월 민생 중심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 신설, 경력별 임용제 도입, 중대한 사건 재판의 투명성 강화 등 이라며 이중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고 말했다.이어 제2의 양승태, 제3의 조희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한 사람에 대한 진퇴를 둘러싼 말의 잔치를 넘어 구조개혁, 제도 개혁의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 며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