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4T00:30:19
與김남희,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전건송치 부활 법안 발의...“피해자 보호”
원문 보기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전건송치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간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관련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전건송치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간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관련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