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극적 재정 기조 유지”…법정 의무지출 10%까지 고강도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정 의무지출까지 감축하고, 기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가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국 납부금도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