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 2억8천만원, 가만 놔둬요?”...형사처벌 형량, 최대 징역 3년으로

양육비 미지급 형량 강화 감치 유예기간 절반 단축 체납정보 국세청에 제공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형사처벌 형량이 최대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