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6-10T20:00:00
[사설]초과세수 주도권 놓고 부처 간 신경전, 이래도 되나
원문 보기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벌써 주도권 다툼을 한다고 한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부처들이 국가적 과제를 앞에 두고 찰떡 공조의 협력 모습을 보여도 부족할 판에 권한과 영향력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인다니 국민 눈에는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다.두 경제부처는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해 각기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