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에 힘 실은 李…"중립적인 특검" 관건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승주 오정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대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다 고 말하며 힘을 싣고 나서면서 여권에서 법안 추진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중립적인 특검 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포기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논란이 불식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묻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 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면서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수없이 고소, 고발이 돼 있고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겠나 라며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고 권력자가 본인과 관련된 특정 법안에 대해 그렇게 발언한 점은 의도나 방향성 측면에서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를 미뤄 달라고 요청한 특검 추진에 다시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다.민주당이 4월 말 발의해 둔 특검 법안은 대장동·위례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법안에는 특검이 공소유지(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 요구 권한 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를 두고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특검 추진은 여당이 숙의를 거쳐 시기와 절차를 판단해 달라 고 밝히면서 민주당도 법안 처리를 미루고 시기를 조율해 왔다.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4석 중 국민의힘과 무소속 등 야권이 5석을 획득했으나, 범여권의 절대적 우위는 여전하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61석이며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 범여권 정당의 의원 수를 모두 합치면 179석이다.여기에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고려하면, 야권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여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본인 재판과 직결된 사건을 맡게 될 특검이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중립적 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란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여당의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이 대통령이 여권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한다면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나 검찰과 같은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해 공소취소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특검이 그나마 차악의 개념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면서도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고 했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조직을 쉽사리 구성할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꼽힌다.현 정부 들어 5개 특검이 가동되면서 수사 또는 공소 유지 인력으로 상당수 검사가 빠져 나가 일선에서는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원자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조작이 돼야 혐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이 있을지 의문 이라며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검사들이 있겠나 라고 되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heyjude@newsis.com,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