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권 이전·대여 소득 과세특혜 연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이 의원이 추진 중인 ‘민생법안 시리즈’ 4번째 법안이다. 앞서 이 의원은 군 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기한 연장법, 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 육아휴직 복귀자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법 등을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