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거주 집착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그린벨트 해제도 반대

[8·13 대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에 대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거주 중심 정책 과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개인 SNS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 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시장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 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며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