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징금 '매출 최대 6%'…부당이익 몰수한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불법스팸 전송자와 관련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