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꼴 보기 싫어" 초등생 저격한 교사…대법 "정당한 훈육"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하며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에게 “사기꾼”이라고 발언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부적절한 언사일지라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적 훈육이었다는 판단이다.기사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