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올해 잠재성장률 1.9→1.8%"…하락세 지속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8%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동투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도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7일 발표한 2026년 NABO 경제전망 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해 9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기타요소와 같은 생산 요소를 활용해 지속가능하게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총생산 증가율을 의미한다. 국민경제의 기초체력 으로도 표현된다.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4년 2.0%, 2025년 1.9%, 2026년 1.8%로 하락하고 있다. 자본의 성장 기여도(0.8%p)와 기타요소의 생산기여도(1.3%p)는 증가했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노동의 성장 기여도(-0.1%p)는 마이너스를 나타냈다.올해 잠재성장률의 가장 큰 하락 요인은 총노동투입량 감소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1.0% 감소하면서 총노동투입량이 줄었다.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노동투입량의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우리나라의 총자본투입량의 절대 수준은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16~2020년 1.41%p에서 2021~2025년 1.1%p로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2025년과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생산성과 같은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도 2016~2020년 1.42%p에서 2021~2025년 1.11%p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예정처는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R D) 등에 대한 투자가 노동·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타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대로 떨어진 뒤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며 지난해에는 2%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의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예정처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실질성장률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게 되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AI 대전환 등 산업 혁신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키고 3%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예정처는 AI의 도입·활용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과 자동화가 동일한 노동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AI가 생산성 및 잠재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국의 경제 연구 기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23년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전세계적으로 향후 10년간 잠재GDP가 7% 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AI가 한국의 잠재GDP를 4.2~12.6%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예정처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및 자동화는 향후 기타요소의 기여도를 높이는 주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돼 실질 성장률이 다시 둔화될 경우 이는 생산성 개선을 제약해 기타요소의 기여도를 낮추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