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4-17T01:30:00
김준우 “이번도 인구 비례 안지키면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원문 보기17일 나올 국회 정개특위 합의안 주목 헌재서 가처분 인용시 위반 지역 선거 중단김준우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준우 변호사가 17일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의회 인구 비례 3대1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