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장서 같은 위험 노출됐다면 산재 구상권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공사 업체와 운전 노무 제공 계약을 맺고 작업하다 산재 사고를 낸 굴삭기 기사에게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