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당대표 선거 불출마…"더 시급한 검찰개혁에 집중"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저는 이번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며 제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다 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강력한 개혁세력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더 시급한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당을 계파 중심이 아닌 개혁세력으로 교체하고 싶었다 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성하고 개헌을 통해 내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다 고 했다.이어 그러나 잘 진행되는 것 같던 검찰개혁에 소리없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며 지난 공소청, 중수청 설치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여전히 검찰의 입김이 알게 모르게 개혁을 후퇴시키려고 시도할 것 이라고 했다.그는 저는 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람이고,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중수청 신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조항 하나가 어떻게 바뀌면 개혁이 무너지는지 잘 알고 있어서 두렵다 며 온 국민의 시선이 전당대회로 쏠려 있는 이 기간, 검찰개혁이 조용히 다시 역행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전당대회의 쟁점이 될 필요가 없고, 7월 안으로는 마무리를 해야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 고 했다.아울러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며 국민과 약속한 이 원칙이 마지막 문턱에서 단 한 발이라도 물러선다면 검찰개혁은 또다시 미완으로 남을 것이고, 더 심각한 일은 개혁을 다시 시도할 기회를 갖기도 어려워진다는 것 이라고 했다.현재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 를 꾸리고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 의원도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제가) 간신히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남겨져 있긴 하나 배제의 연속 이라며 제가 이미 발의한 형사소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별도로 TF를 만들어 따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 했다.그는 당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가장 의지가 높은 저는 그 TF에 참여할 수가 없다 며 팔다리가 잘려 나간 심정 이라고 했다.이어 누군가는 지겹다고 하는 그 검찰개혁을 누군가는 정치적 명운을 걸고 끝내야 한다. 이게 제가 전당대회 출마가 아닌 검찰개혁 마무리를 선택한 이유 라며 각 후보들은 제가 발표한 사회대개혁 지도를 참고해 각자의 개혁지도를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 고 했다.또 그저 누구와 친한지 혹은 누구의 적통인지가 당대표가 되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당대표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전당대회도 결국 최종 승리자는 당원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며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저는 묵묵히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