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23T09:02:15

"배석판사와 의견조율 어떻게?"…행정법원으로 간 로스쿨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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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결론을 낼 때 배석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 하급심 판례는 얼마나 고려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