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비싸고 병원 멀어요 … 공공임대 입주 가로막는 벽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에 사는 취약계층 중 공공임대에 배정되고도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기존 생활권에서 멀어지는 등 입주 포기 사유는 다양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이주한 가구는 1만2396가구로 전년보다 93가구 늘었다. 이 사업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에 사는 취약계층을 찾아 이주할 공공임대주택을 연결하고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