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과급 쟁의대상 논란, 재입법으로 원칙 다시 세워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작용이 다양하게 현실화하고 있다. 산업계가 겪고 있는 성과급 관련 노사 갈등도 그런 대표적 사례다.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경영 판단’까지 단체교섭과 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행정지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