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 강화는 최후 판단…위기경보 3단계 시 민간도 5부제"(종합)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더불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에서도 차량5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로, 7월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며 지금은 관찰하고 있는 단계 라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선 강남 3구와 용산 등 많이 오른 지역이 빠지고 있다 며 오르던 지역이 빠지는 것은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는 자신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다 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추세가 다른 지역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고 말했다.유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도 종료될 것 이라며 상황이 길어지면 다른 정책 수단으로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추가 대응 여지도 열어뒀다. 그는 유류세도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놨다 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또 유가 급등 시 수요 억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경보가)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 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18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1단계 관심 에서 2단계 주의 로 상향했으며, 현재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위기 경보를 3단계로 상향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 고 설명했다.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선 석유류 가격이 올라가면 나프타 가격도 올라가고, 페트병·쓰레기봉투·라면봉지 등 안 만드는 게 없다 며 정부 비축과 민간 비축을 믹스해서 조정하고, 무엇보다 물량 확보가 1번 고 했다. 또 러시아산 나프타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환율에 대해서는 중동에 거의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시장의 시각에 반영된 것 이라며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도 9000억 달러 정도 라며 외채 구조도 단기 외채보다는 중장기 외채가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 고 했다.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외국 자금은 4월부터 유입되기 시작해 11월까지 약 500~600억 달러 규모로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추경과 관련해선 이번은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 이라며 25조원 규모에 따른 물가 영향도 평가해봤는데 크지 않다 고 밝혔다.아울러 조세지출 재정비에 대해 만성적으로 지속된 조세지출은 폐지할 것은 폐지하겠다 며 전수조사를 거쳐 7월 세법 개정안에 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