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8-05T20:00:01
법제처장 "檢수사권은 원래 한시 조치…수사·기소 분리가 원칙"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적인 법제 자문을 강화해 국...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적인 법제 자문을 강화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