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3-10T11:14:51

'사법 3법' 대응 고심하는 법원…재판소원 TF 구성도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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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가 제도 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