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세제 잔혹사 …정부, ISA·주가누르기 재검토 착수

청년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정부의 증시 관련 세제개편안이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세제개편안이 자체 수정 상황에 놓인 것이다. 9일 정치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관련 수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청년 투자자들의 반발이 특히 컸던 ISA 세제 혜택 축소 방침을 정부가 철회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제는 정부가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국장 에만 투자 가능한 생산적금융 ISA 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 혜택은 줄이며 시작됐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기능도 없애기로 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