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제재 수위 결론 못 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2일 심의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결론짓지 못했다.방미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부당한 수수료 차별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사무처의 안건 보고를 받고 피심인인 구글·애플 측의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다.이번 안건에서는 류신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