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中 유출’ 삼성전자 前 부장, 파기환송심서 형량 늘어...징역 6년 4개월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공범끼리의 비밀 누설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형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