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교육세 폭증, 문제는 불합리한 과세 구조 … 제도 개선 절실

올해 주요 금융그룹의 교육세 부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에 코스피 활황 등에 따른 영업수익 증가가 겹쳐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과세표준(연간 영업수익) 중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의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로 인상됐다. 종전 단일세율에서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두 배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이번 인상으로 금융권 전체 세부담이 연간 약 1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다. 5대 금융(KB금융·신한·하나·우리·NH금융)은 올해 상반기 8000억원이 넘는 교육세 폭탄 을 맞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납부액 규모의 2.2배다. 과세 구간을 1조원 이상으로 한정했지만,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는 증권사의 경우 지난해 대비 증가세가 7배 이상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