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납득 불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납득 불가능한 참정권 침해 라고 지적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총 22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일부 유권자가 선거 판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햐 투표하게 된 것은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 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 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단지 수요 예측 실패라는 사유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건 선거 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또 일부 투표소에서 경찰이 투입되는 상황까지 번졌다 며 공권력과 국민 사이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는데 책임져야할 주체가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 없다 고 지적했다.변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겨냥해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 고 촉구했다.한편,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는 이틀째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