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위축 막아야”… 시민사회, 방미심위에 ‘온라인 혐오표현’ 명확한 심의 기준 촉구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 규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모호한 심의 기준이 자칫 과잉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인권·언론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연대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이하 21조넷)’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