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육박한 청년정책…저소득 청년엔 '그림의 떡'

정부가 청년정책에 3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고졸 이하 청년에게는 혜택이 충분히 닿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거 지원은 자기자본과 상환 능력을 갖춘 청년이, 자산형성 지원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이 이용하기 쉬워 정책의 취지와 실제 수혜가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김봉섭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