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원 공백 생길라… 서민금융기금 법안 처리 속도

금융회사 출연 근거 일몰 임박 일정 등 고려, 내달 마무리 필요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입법 여건이 마련됐다. 상반기 법안 처리를 보류시켰던 연구용역 보고서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는 취지로 결론 난 데다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도 이뤄져 최대 고비를 넘겼다. 다만 이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금융회사 출연 근거가 일몰되는 10월8일 전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시급해졌다. 3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상반기 3차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의결되지 못했다. 당시 기금 설치의 타당성과 재원 운용방안 등을 담은 컨설팅 용역결과를 확인한 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