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고뒤 수년간 책임 공방…영국·EU 상품설계부터 역할·책임 관리

[MT리포트]투자상품 사고, 책임의 시차 ③英, 역할·책임 서면 합의 의무화… 사전 역할 기록하고 당국 검사서 책임규명에 활용해야 투자상품 사고가 터지면 판매사가 먼저 배상하고 비판도 집중된다. 하지만 뒤따른 소송에선 운용사 등 다른 회사 책임이 뒤늦게 드러난다. 투자자는 빨리 구하되 책임도 빨리 가릴 수는 없을까. 배상과 책임 사이의 시차 를 짚어본다. 투자상품 사고 후 수년씩 걸리는 책임 공방을 줄이려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조기 책임 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판매사·운용사 등을 검사해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상품 발굴·설계부터 검증·운용·판매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종합해 금융회사 간 책임 조정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참여회사의 책임을 미리 정해두는 영국·EU(유럽연합)·호주 등 해외 선진시장의 제도가 참고할 만한 모델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