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라고 호봉 더 쳐주지 마”...법원서 ‘성차별’ 판결 나왔다

군 복무 경력 유무 따른 인사제도 서울행정법원 “성차별 해당”군 복무 경력 유무에 따라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다르게 설정한 인사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 ..